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38, 1998.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38, 1998. 12. 18.
부동산이 소득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