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28, 1999. 1. 15.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28, 1999. 1. 15.
이 건의 은 (1)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판결을 받은 1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2토지(도로)의 재산적가치유무(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