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414, 1998.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414, 1998. 11. 21.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