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81,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81, 1998. 12. 30.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채무(임대보증금 등)중 일부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133,000,000원(개인사채)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