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813, 1990. 9. 14.
문서번호 국심 1990부0813, 1990. 9. 14.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잔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