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67, 1998.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67, 1998. 11. 16.
계좌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3)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