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28, 1998. 12. 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28, 1998. 12. 2.
상속개시후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담보금과 사채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