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319, 1998.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8서1319, 1998. 11. 10.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