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96, 1998. 12. 5.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96, 1998. 12. 5.
처분청에서 결정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커피전문점의 양도가액 60,000,000원과 대여금의 변제액 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