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87, 1999. 1. 25.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87, 1999. 1. 25.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및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농어촌특별세가 정당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