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434, 1990. 5. 29.
문서번호 국심 1990부0434, 1990. 5. 29.
부동산이 88.11.25자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것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