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산직할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 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0부0426, 1990. 5. 25.

문서번호 국심 1990부0426, 1990. 5. 25.

부산직할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 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