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370, 1993. 4. 14.
문서번호 국심 1993중0370, 1993. 4. 14.
토지를 청구외 인이 ○○농협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