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381, 1990. 5. 24.
문서번호 국심 1990부0381, 1990. 5. 24.
“갑”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을”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