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376, 1990. 6. 4.
문서번호 국심 1990부0376, 1990. 6. 4.
시설물을 보수정비해준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과세대상인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부채납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준공검사보고서상 총공사비인지 실지 투입공사비인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가 시설물의 개업일인지 무상사용 최초일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