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53, 1999. 12.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53, 1999. 12. 6.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타법인주식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