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283, 1990. 5. 7.
문서번호 국심 1990부0283, 1990. 5. 7.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