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27, 1999. 6.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27, 1999. 6. 28.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공공법인이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이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