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265, 1990. 4. 28.
문서번호 국심 1990부0265, 1990. 4. 28.
부산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