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부0219, 1990. 4. 12.
문서번호 국심 1990부0219, 1990. 4. 12.
청구법인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