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205,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1205, 1998. 12. 29.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대상인「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