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60, 1999.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60, 1999. 12. 22.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시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9.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