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135, 1998. 9. 22.
문서번호 국심 1998서1135, 1998. 9. 22.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