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97,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97, 1998. 12. 14.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