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57, 1998.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57, 1998. 10. 23.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