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223, 1991. 1. 12.
문서번호 국심 1990구2223, 1991. 1. 12.
환지토지 면적중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과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함이 타당한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