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213, 1991. 1. 5.
문서번호 국심 1990구2213, 1991. 1. 5.
청구법인의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정부의 인가일을 당초조건부인가일로 볼 것인지, 인가조건이행확인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