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148, 1991. 1. 19.
문서번호 국심 1990구2148, 1991. 1. 19.
공사수입누락금액 0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