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28, 1999. 5.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28, 1999. 5. 31.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