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1006, 1999. 1.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1006, 1999. 1. 26.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