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073, 1990.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0구2073, 1990. 12. 24.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8.9.1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