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044, 1990.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0구2044, 1990. 12. 11.
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