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960, 1998. 7. 18.

문서번호 국심 1998서0960, 1998. 7. 18.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