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958, 1999.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958, 1999. 12. 24.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국유재산 임차료지급에 준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를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