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1666, 1990. 9. 26.

문서번호 국심 1990구1666, 1990. 9. 26.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경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