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880, 1998. 9. 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880, 1998. 9. 4.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