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817, 1998. 7. 10.
문서번호 국심 1998서0817, 1998. 7. 10.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취득한 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소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