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810,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810, 1998. 8. 11.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