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77, 1998. 9.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77, 1998. 9. 12.
심판청구는 어음결제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