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73, 1998. 8.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73, 1998. 8. 29.
타거래처에 비교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를 지연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