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67, 1998. 7.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67, 1998. 7. 30.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