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39, 1998. 8. 18.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39, 1998. 8. 18.
부동산을 청구인들중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거주하였다 하여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