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653, 2010. 1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653, 2010. 12. 22.  [소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