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공동으로 받은 청구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한 뒤 정산사업비에 해당되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액도급을 받아 공사를 포함한 전체공사를 시행한 뒤 각 과세기간별로 공사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과처분이 동일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