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12,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12, 1998. 11. 23.
청구외 ○○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