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10, 1998. 8. 1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10, 1998. 8. 13.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79.7.25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5.9.13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