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70,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70, 1998. 10. 12.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