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24, 1998. 11.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24, 1998. 11. 23.

주택의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