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07, 1998.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07, 1998. 10. 23.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