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584, 1998. 8.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584, 1998. 8. 11.
청구인이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1.